산하온환경연구소

국제환경법이란?

환경과 국제협력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지구의 환경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은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1872년 유럽철새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 시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오염분야에 대해 활발한 환경외교가 펼쳐져 왔으며, 이러한 외교활동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기상기구(WMO),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PCC)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왔으며, 환경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과 국제협약 체결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기구들은 유엔 전문기구, 유엔체제밖에 있는 정부간 기구(IGOs), 그리고 비 정부간 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UN 전문기구중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유엔환경계획이다. 유엔환경계획은 각 정부들과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및 비 정부간 기구, 각종 국제법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밀접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환경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국제법체제를 성문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오염으로 야기되는 국제책임을 규율하는 원칙 및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날씨와 기후, 심해저 개발 등과 같은 범 지구적 차원의 관심사를 규제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며, 국제기구들이 기능수행에서 법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고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의 UN 전문기구로는 국제해사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교육 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 해양위원회(IOC),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 원자력기구, 국제기상기구(IWO) 등이 있다. 이 기구들도 지구적 차원에서 각종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오존협상과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국제적 환경관리에 앞장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비 정부간 기구들이다. 개도국에는 2,230개의 환경관련 비 정부간 기구가 있고, 선진국에는 13,0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제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합(IUCN),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세계자연기금(WWFN), 국제법학회(ILA) 등은 국제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비 정부간 기구이다. 비 정부간 기구는 국가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오존협상을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진행과 기후관련회의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협상에 개입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공동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구들은 각 국가의 행위에 합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들은 환경문제해결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국제협력의 증대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점이 그 한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