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

1976년 라인 화학물질 협약 & 라인 염화물질 협약

1976년 라인 화학물질협약(Rhine Chemicals Convention)과 1976년 라인 염화물질협약(Rhine Chlorides Convention)은 국제하천오염을 공동으로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인 환경보호협약이다. 이들 협약은 화학물질과 염화물질의 방출에 의한 라인강의 오염을 막기 위해 라인 강 연안국가들 사이에 채택된 것이다.

이들 양 협약에서 당사국들은 협약에 명시된 특별한 그룹의 오염물질이 라인 강에 방출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엄격히 통제한다. 즉 오염물질을 두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방출이 무조건 금지되는 물질과 사전허가에 따라 일정량을 방출할 수 있는 물질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당사국이 협약상의 금지물질을 방출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 규정된 강제적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라인 강 위원회는 이들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각 국가의 보고서를 받아 그에 따르는 결과를 평가한다. 또한 당사국들의 협약이행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협약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한다.

이 두 협약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하천국가들이 공동협력을 통해 하천오염을 규제하려는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이 제한되어 있고, 문제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간의 합의도출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