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관한법
지하수
지하수란?
지하수는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을 말하며, 지표면에 내린 비나 눈의 일부가 토양 내지 지하에 침투됨으로써 생성된다. 지하수는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 그리고 암석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들어 차서 서서히 흐르거나 고여있게 된다. 이때 물이 흐르는 통로를 대수층이라 하며, 지하수가 솟아 나오는 샘은 바로 이 대수층과 연결되어 있다.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
환경과 관련된 지하수의 문제점은 수량 고갈과 수질 오염의 두 가지이다. 지하수는 지표에서부터 침투된 물이기 때문에 지표수의 양이 줄어들면 자연히 지하수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경우에도 지하수가 고갈된다. 지하수가 고갈되는 경우 암석입자가 밀착되어 상대적으로 지하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지반이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오염되기 쉬운 지표수와 달리 지하수는 원래 토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여과시키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오염된 물이 지하에 침투된 경우나 여과가 잘 되지 않는 암반 내지 자갈이 토양층에 섞여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가 오염된다. 농업용 비료와 농약, 공장폐수, 대기오염, 광산폐수, 가축의 분뇨, 각종 쓰레기에 포함된 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은 토양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과되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어 가며, 이 경우 오염물질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는 오염물질을 침투시킴으로서 지하수를 산성화하게 된다.
일단 오염이 되면 지하수는 지표수 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지하수는 땅속에서 천천히 흐르며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염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요하게 된다. 심한 경우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까지 걸린다. 또한 지표수의 경우 미생물의 생태계나 물 자체에 의해 오염물질이 분해, 흡수되어 꺠끗한 물로 환원되는 정화작용을 하게 되지만, 지하수는 땅속 깊은 곳에 고여 있어서 자연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오염이 되기 전에 미리 환경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지표수의 화학물질 오염으로 인해 지하수가 음료수나 생활용수로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물의 공급이 인류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지하수의 보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수에 대한 국제적 규제
지하수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조약은 많지 않다. 지하수의 특성상 국가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지하수는 국제하천이나 국제호수, 또는 해양과 달리 이동성이 강하지 않고 침투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국제적인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것은 가까운 인접국가들 사이에서나 가능하다.
지하수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국가간의 환경분쟁으로는 미국과 멕시코간의 분쟁을 들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이 마주보고 있으며, 국경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지역이어서 양국간에 수자원문제로 인한 갈등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하천 등의 지표수로는 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가 중요한 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생활용수나, 산업용수 및 관개를 위한 농업용수 등의 상당부분이 지하수를 통해 공급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지하수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를 무리하게 퍼 올림에 따라, 지하수원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의 붕괴까지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경우 각종 오염물질의 침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전체 지하수층이 오염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경지역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엘파소(El Paso)와 멕시코의 시우다드 주아레즈(Ciudad Juarez)의 두 도시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도시들은 지하수원의 고갈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마구 개발함으로서 2000년 이후에는 지하수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지역의 지하수 대는 미국과 멕시코 양 국가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국은 이에 대한 공동규제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83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의 환경보호와 향상을 위한 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의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지하수문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구축할 것을 규정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국제하천에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