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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온 환경연구소

산하온 환경연구소는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국제환경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연구소입니다. 회원, 비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산하온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환경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태계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 인류가 추구해온 고도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제 환경 오염은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서도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국제환경법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환경법은 완성된 형태의 법 체계가 아니라 발전단계에 있는 법 체계이며, 지구환경의 오염이라는 새로운 국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 전체가 도출해내는 국제질서입니다.

산하온 환경연구소는 여러분들에게 국제환경법의 발전과 새로운 경향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자소개



이름/ 김기순 (법학박사, 국제해양법/환경법 전공)

경기 여자고등학교 졸업(197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197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1991)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1983-1985)
         고려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시간강사
         (1985년 - 200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Post-Doc. (2000-2001)
         전라북도 새만금 수질보전 대책위원회 위원 (2001-2003)
         해양수산부 유엔해양법협약 대응체제구축에 관한 프로젝트 중
         해양오염분야 참여(2002-2005)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위원회 위원 (2003-2004)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평가위원회 위원 (2004)
         새만금수질보전대책추진위원회 위원(2001-2003)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2003-2005)
         해양수산부 부담금심의위원회 위원 (2004)
         UNEP 한국위원회 환경법 전문위원 (2003-2004)
         해양수산부 방제분담금신설심의위원회 위원 (2007)
         국제해양법학회 출판이사(201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겸임교수(2011-)


저서/ <<자연환경과 국제법(최종범 & 김기순 , 범양사 출판부, 1994)>>
        <<국제 심해저 제도(고려대학교 대학원, 1983>>
        <<남극의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환경용어사전(신광출판사, 2005: 공저)>>
       <<국제인권법(세창출판사, 2005: 공저)>>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한국해로연구회, 2011, 공저>>
        <<산업사고 기인 월경성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신국제협력방안(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공저>>

논문/ 인류공동유산 개념과 지구환경(안암법학, 1992)
         국제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과 한계(신양사, 1993)
         남극환경오염의 국제적 규제(강원법학, 1993)
         핵실험 사건(진성사, 1995)
         핵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국제책임(안암법학, 2000)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법상 규제와 한국의 대응책(국제법학회논총, 200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 분석(국제법학회논총, 2007.12)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 (중앙법학, 2007.12)
         해양오염규제에 관한 국가관할권의 고찰(한국해사법학회, 2008.3)
         MOX Plant Case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원칙의 분석(안암법학, 2008.4)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책임부속서에 관한 연구(안암법학, 2008.9)
        국제유류오염책임배상제도와 Hebei Spirit호 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법조, 2009.2)
         북극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 2009.12)
         남극과 북극의 법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국제법학회논총, 2010.3)
         동북아 해양환경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0.12)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책임 연구(국제법학회논총, 2011.12)
         남극 관광의 관리와 규제에 관한 연구(안암법학, 2015.1)
         북극이사회 체제의 발전과 현안(국제법 동향과 실무, 2015)

E-mail: sanha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