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핵에 관한 법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핵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적 위험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핵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 오염은 다른 종류의 환경 오염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되는 동시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을 끼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 핵에 따른 환경적 위험을 예방, 완화하고, 핵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제책임을 인정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핵 사고와 핵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감소는 국제사회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할 때 가능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환경보호보다는 핵과 관련해서 얻어지는 각종 이익을 선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핵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다른 환경분야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핵이 지닌 고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핵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