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관한법

핵 이원화 정책 | 핵에 대한 국제적 규제 | 국제기구에 의한 핵 규제 | 안전조치 | 핵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기구에 의한 핵 규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설립된 이래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의 확대, 핵무기 확산 통제 및 국제 원자력법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만든 기구이며, 핵무기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핵물질이 핵무기 제조를 위해 전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비확산 정책과 권한을 확대시키는 등 핵확산 예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UN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UN의 기관이나 전문기구는 아니며, 독립된 정부간 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 기구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범세계적인 군축 증진에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설립배경 / 목적/구성/핵 안전성 기준/ 핵폐기물 관리

EURATOM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나선 유럽국가들은 기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핵에너지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유럽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였으나 유럽 내에 에너지 부존자원이 적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5%에 달했으며, 그 비율은 차츰 증가되어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에너지 공급원 확보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이 주축이 되어 에너지 대체원인 핵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설립된 것이 곧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이다.

설립배경과 목적/조직과 권한 /독점권 /안전조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