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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법령

환경 일반에 관한 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 시행령

   환경관리공단법

법률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규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규칙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환경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규칙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률 / 시행규칙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규정

   환경부소관이외환경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법령

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대기에 관한 법

우주에 관한 법

   우주개발진흥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자파에 관한 법

물에 관한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하수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수도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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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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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규칙

    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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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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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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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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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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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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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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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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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생태계)에 관한 법

핵에 관한 법

    원자력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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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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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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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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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규칙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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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관한 법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법

토양에 관한 법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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