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 관한법

우주활동 | 우주의 환경오염 | 외기권 우주조약, 달에 관한 협정, 기타 관련 협약

우주의 환경오염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활동에서 나오는 각종 전파는 국가간의 간섭현상(overlap) 내지 독점적 이용문제를 일으킴으로서 국제적인 환경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로켓에서 내뿜는 막대한 양의 배기가스, 폐기된 우주선이나 파손되어 흩어진 우주선의 파편 등의 우주쓰레기가 우주공간에서 떠다니면서 우주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 우주공간에 흩어져 있는 우주쓰레기의 수는 10만여개에 이르며, 인공위성이나 우주왕복선과 충돌하는 경우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원자로를 적재한 우주선과 폐기된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이라고 볼 수 있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은 주로 이러한 위성들이다.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이들이 적재하고 있던 우라늄 235나 우라늄 238, 또는 플루토늄 등이 우주공간이나 지구 표면 위에 노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게 되면 우주는 물론이고 지구환경과 인류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원자력위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 1964년 4월에 미국의 위성 SBN-3이 고공(高空)에서 플루토늄을 방출시켰고, 1968년 기상위성인 님부스(Nimbus)-B-1이 사고를 일으켜서 캘리포니아 해안 부근에 플루토늄 238이 든 콘테이너를 떨어뜨린 것이 발견되었다. 1970년에는 아폴로 13호가 남태평양 연안 해역에 플루토늄 콘테이너를 침몰시켰다.

1967년 이후에는 구 소련이 원자력에 의한 코스모스(Cosmos) 시리즈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중 코스모스 954와 코스모스 1402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1977년 발사된 코스모스 954는 레이다장치에 의해 대서양에서 미 국선박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가진 위성으로서, 우라늄 235에 의한 작은 원자로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성은 발사된지 4개월이 채 안되어 고도를 잃고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코스모스 954의 파편은 캐나다의 알베르타(Alberta)와 사스카체완(Sascachewan) 등의 지역에 떨어졌고, 캐나다정부는 구 소련측에 이로 인해 입은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후 5년 뒤인 1983년 마찬가지로 핵 원자로를 적재한 코스모스 1402가 궤도를 벗어나서 표류하다가 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때에는 특정한 국가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핵에너지 이용의 위험성에 대한 세계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인공위성에 핵 원자로를 이용하는 것이 인류의 건강과 지구환경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는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하며,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