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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관한 법

전자파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공간을 통해 전파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광범위한 파장범위를 지니고 있으며, 파장범위에 따라 장파, 단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파는 라디오 방송, 단파는 F.M.방송과 T.V., 마이크로파는 통신과 관측에 이용되며 용도에 따라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한정된 지구정지궤도에 따른 주파수 제한, T.V. 직접위성방영에 따르는 방송유출(spill-over), 국가주권과 정보자유원칙 충돌 등의 문제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컴퓨터통신, 차량전화, 휴대용전화,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 이용의 급증에 따른 혼선과 불통으로 각종 부작용과 환경공해가 일어나게 되며, 그에 따르는 도시기능의 저하 내지는 마비문제가 있게 된다. 병원에서 휴대용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것도 이같은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병원이나 비행기 기내 등 전자기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이동통신기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짧은 파장을 가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의 전파는 인간의 신체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경우 피부암, 백내장, 백혈병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건강에 피해를 주는 유해성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작업 환경상 컴퓨터를 오래 다루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체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전자파의 유해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