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국제환경정책

3.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1972년 스톡홀름회의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면, 1992년 리우회의는 환경과 개발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 상호공존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세계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인류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는 필연적으로 경제개발의 가속화를 수반하게 되며, 그에 따라 지구의 환경오염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인류의 활동패턴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동시에 인류의 장기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요구충족을 해치지 않고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는 개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하되 지구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준다는 의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1980년 IUCN-UNEP 세계 보존 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유엔총회에서 1983년 설립한 환경개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1987년 "우리의 공통된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이 개념을 채택하여 출판함으로써 공식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개념은 뒤이어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광범위한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제 21은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보다 통합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의제 21에 포함된 관련분야별 지속가능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제 5장 : 동태적 인구문제 및 지속가능성

제 7장 :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증진

제 13장 :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

제 14장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제 24장 :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제 27장 :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의 파트너

제 35장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제 37장 :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제와 국제협력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개발을 택하는 경우에는 환경적 손실이 커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 반면, 환경을 택하는 경우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활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등장함과 동시에 환경과 개발이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지원이 가능한 관계로 뒤바뀌게 되었다. 이제 환경보호 없이는 지속적인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발이 없이는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과 생태적인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개발만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이제 국제환경정책의 통합적인 테마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