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온환경연구소

국제환경정책

2. 1992 리우 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1) 의의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점차 악화되어가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모두 178개국의 대표단과 6,000여 비 정부간 기구가 모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 지구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 지구차원의 공동노력을 추구하였다.

리우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이념적 방향을 설정하는 리우 선언을 채택하고, 이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강령인 의제 21(Agenda 21)에 합의함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범 세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관련협약으로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협약, 그리고 산림의정서 등을 채택하였다. 앞으로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 유독성 화학물질, 해양오염, 해양생물자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나갈 것이다.

2) 리우선언, 의제 21 및 관련협약

리우 선언 - 리우선언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는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총체적인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적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원래는 준비회의에서 지구헌장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보다 약화된 형태의 선언으로 채택되었다.

리우 선언은 전문과 27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인간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 속에 건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고, 이를 위해 빈곤을 퇴치해야 하며, 개도국의 특수사정과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지구환경보존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4개 조항에 대해 유보 의사를 표명하였다.

의제 21(Agenda 21) - 의제 21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에 기초하여 환경보존을 실천하기 위한 각 국가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국가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계속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지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의제 21은 전문과 4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부는 각각 사회 경제적 차원,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존과 관리,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 이해 방안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40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개도국의 지속개발 촉진정책, 빈곤 퇴치, 소비패턴 변화, 인구문제 등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의 해결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대기보호, 토지자원 관리, 사막화, 취약생태계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 및 해양생물 자원 보호, 담수자원 보호, 독성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여성활동과 청소년, 원주민, 비 정부간 기구, 지방정부, 노동조합, 상공인, 과학자, 1차 생산자 등 사회 계층의 역할 강화를 규정하고,

제4부에서는 재원 및 재정체계, 기술이전, 과학, 교육, 국제협력, 국제제도 및 국제법 정비 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협약 -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기체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이 협약의 협상과정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온실효과기체의 감축일정 확정에 반대하여 감축일정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회의기간 중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동식물과 미생물 등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급속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협약으로, 동식물의 보호, 천연자원을 이용한 상품제조시 생물자원 보호,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의정서는 생물의 서식처인 산림의 훼손을 막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원칙선언이다. 원래는 산림협약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말레이시아 등 주로 열대지역 산림보유국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의정서로 격하되었다. 산림의정서는 전문과 15개 항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평가

리우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대립으로 실효성있는 환경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추후에 분야별로 환경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환경보존의 커다란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전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미래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 유엔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으로써, 이제 유엔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