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정책

1972년 스톡홀름 회의 | 1992년 리우 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WSSD) | 국제환경협약 | 환경과 국제협력

5. 국제환경협약

환경오염의 영향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 전체에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구는 정치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국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문제들은 그로 인한 피해가 국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제의 총체를 국제환경법이라고 한다. 국제환경법은 완성된 법체계가 아니라 발전단계에 있는 법체계이며,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질화와 선진국 및 개도국 사이의 이해 대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 국제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법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법의 연원이 곧 국제협약이다.

협약(convention)은 2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들(주로 국가 또는 국제기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환경관련 국제법규를 창설하는 수단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협약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어서 협약 이외에도 조약(treaty), 의정서(protocol),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들은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제법 주체들 사이에 합의된 국제법 주체들 사이에 합의된 국제협정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협약이 국제환경 분야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17세기이래 국제하천의 이용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은 수백 개에 이르며, 이들 협약에는 환경보호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이들 협약에서는 하천 연안국들 사이에 하천위원회를 만들어 국제하천을 직접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야생 동식물과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서도 19세기 이래 여러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들 협약은 동식물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물론 그 당시 환경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협약은 환경오염보다는 과잉포확 금지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은 국제하천에 관한 조약 이외에도 210여 개에 이르며, 이 중에는 1979년 대기오염의 장거리 국경이동에 관한 제네바(Geneva) 협약,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Wien) 협약과 일련의 의정서,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과 기후 협약 등 다양한 환경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환경협약 현황)

(2000. 2월 현재)

* 출처 : UNEP 환경협약 목록집(Register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Other Agreements 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 1996)